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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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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3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특별히 규정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토지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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