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2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4
경찰관의 보호조치의 발동에 관하여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술에 취한 요구호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조치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가족 인계가 가능한데도 경찰관서에 보호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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