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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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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이 청문 생략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 내용 검토요청은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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