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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행위이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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