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는 재량이 있으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 공무원의 정년은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기본증명서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보수 청구에는 법령상 지급근거 규정뿐 아니라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요구호자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호조치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가족 인계가 가능한데도 경찰관서에 보호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위법하지 않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면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는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료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가산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 착오로 행정재산을 교환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은 시효기간 내내 그 재산이 일반재산이어야 성립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의 감면도 부과·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감면에는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감면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 국세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이익형량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운전자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채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가 있으면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협의 성립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어 원시취득의 효과가 생기므로, 원시취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순 협의취득은 승계취득이지만,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 사용재결서에는 위치·면적·권리자·보상액·개시일뿐 아니라 사용방법과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와 그 내용에 관한 규정은 합의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고시로 행정재산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지정 등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개발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법정 요건 해당자 모두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질적 조세로 본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다는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다면 그 수리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고가 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리행위도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본다.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이 청문 생략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 내용 검토요청은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보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열거로 보는 한정설이 행정규칙으로 본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 기간 내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본다.
-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판례의 반대의견일 뿐이고,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오인을 비례·평등원칙 위반과 함께 재량권 일탈·남용의 대표적 사유로 본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 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여도 의제 한도에서 재량행위로 본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행위이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관계이다.
외국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이유만으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 수사의견서라도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으면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비공개는 위법하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재결 없이도 청구로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 공적 기관이 수용 주체이든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이든 공공필요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 감정평가에 일부 위법이 있어도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참작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특별히 규정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토지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천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며, 여유고 미확보만으로 곧바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