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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0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2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는 재량이 있으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 공무원의 정년은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기본증명서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보수 청구에는 법령상 지급근거 규정뿐 아니라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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