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선거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그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그 외국국적을 상실한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없으므로, 현역을 면하지 않은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은 헌법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이 허용되더라도,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이 특별히 그 신분을 보장하는 반면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ㆍ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에 있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재적위원이 2인인 경우,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의 ‘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아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ㄹ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시설이 폐쇄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원 재임용 심사에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라는 3가지 기준을 예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이다.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국가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은,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후보자가 되려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은 헌법상 의사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처분의 당사자인 피심인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에 응하도록 한 동법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형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원장이 제청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이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 열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수권법률인 「변호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료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ㆍ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