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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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은 헌법상 의사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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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 등을 포함한 웹사이트에 대하여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시정 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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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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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처분의 당사자인 피심인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에 응하도록 한 동법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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