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 비교집단 상호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상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
2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선거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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