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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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할 방침’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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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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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수권법률인 「변호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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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료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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