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 가운데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형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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