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법원과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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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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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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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ㆍ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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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법작용에 관한 최종적인 재판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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