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국가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은,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후보자가 되려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