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3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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