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4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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