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시설이 폐쇄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