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해 온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4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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