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병역기피자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 고용주가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76조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은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병역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영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운송플랫폼사업의 형태 외에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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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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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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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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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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