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없으므로, 현역을 면하지 않은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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