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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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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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재적위원이 2인인 경우,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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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인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제2호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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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의 ‘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아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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