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원 재임용 심사에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라는 3가지 기준을 예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