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6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감사원장이 제청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이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 열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4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는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제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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