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대리행위는 주요사실로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이 계속된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의 대상이 된 경우에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전체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회계장부․일기는 처분문서이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원본에 의한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위 ③항의 경우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둘 수 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느냐의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지만,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증인의 구인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따라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소과정에서 대리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종국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증거조사의 실시를 촉탁할 수 있다.

소의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의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대여금청구의 소송목적물의 값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제출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용 등이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2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

본소가 취하된 경우 반소를 취하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부대항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가 항변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부인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통상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부․호적부 등본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항소할 수 없다.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1인의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판결 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