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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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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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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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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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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