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Answer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야 한다.

Answer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

Answer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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