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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중복제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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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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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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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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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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