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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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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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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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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는 주요사실로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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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자백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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