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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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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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2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3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4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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