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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판결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

판결 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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