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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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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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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용 등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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