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소송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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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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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2심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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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느냐의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지만,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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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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