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항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부인과 항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2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부인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3
피고가 항변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피고에게 있다.
4
피고가 부인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