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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소송상 대리권의 흠이 있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소송상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따라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다.
2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제소과정에서 대리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종국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4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행해진 경우 해당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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