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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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취하된 경우 반소를 취하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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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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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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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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