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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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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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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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소의 경우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확정시기는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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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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