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이 계속된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나,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4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제도에서사용되는선의종류중가는2점쇄선의용도를바르게나타낸것은? {"answer":1,"content":[{"content":"가공전또는가공후의모양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
- 다음중사적연금제도에해당하는것으로만바르게묶은것은? {"answer":2,"content":[{"content":"①공무원연금,국민연금","url":""},{"co경제의 이해
- 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합한것은? {"answer":1,"content":[{"content":"나사,중심구멍등특수한부분의표시는별도로정한한국산업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