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해설 페이지

① 4

② 8

③ 10

④ 16

[해설]

물품분류번호는 대·중·소·세분류 4단계를 2자리씩 배열한 8자리 숫자이다.

세부품명번호는 여기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이며, 물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이 번호로 물품을 등재한다.

개별 모델(품목)은 물품식별번호 8자리가 더해진 16자리 물품목록번호로 식별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2호·제23조제2항

① 준공검사

② 먼저

③ 1

④ 10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온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공사 종류별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기간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제1차 계약 때 총공사에 대해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1) 원칙: 일반경쟁

(2) 예외: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해설]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외 방법의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제23조(지명경쟁), 제26조(수의계약)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2)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3)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해설]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억원을 경계로 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우선조달한다.

1억원 미만이라도 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로 명백하거나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① 1억원

② 20만달러

③ 다수공급자계약

④ 2

[해설]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구매는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 20만달러) 이상이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요청 대상이며, 조달청이 맺은 장기계속계약은 2차 이후 계약도 조달청을 거친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① 불확실성

② 리스크(위험) 식별

③ 리스크(위험) 분석

④ 리스크(위험) 평가

[해설]

ISO 31000은 리스크를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리스크 평가는 식별 → 분석 → 평가 순으로, 위험을 찾아 목록화하고 가능성과 결과를 따진 뒤 기준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평가가 끝나면 리스크 처리와 모니터링·검토 단계로 이어진다.

① 감정가격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③ 견적가격

④ 제3자

[해설]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정가격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서 직접 받은 가격도 포함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 30,650,344원

(2) 10,216,781원

(3) 3,405,593원

(4) 44,272,718원

[해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급에 상여금(연 400% 이내)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이다.

월 기본급 = 3,783,728(책임연구원) + 3,878,858(연구보조원 1,939,429×2)
= 7,662,586원
기본급 합계 = 7,662,586원×4개월 = 30,650,344원

상여금 = 7,662,586원×4×(4÷12) = 10,216,781원
퇴직급여충당금 = (30,650,344+10,216,781)÷12 = 3,405,593원
인건비 = 30,650,344+10,216,781+3,405,593 = 44,272,718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제1항,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1) 5,310,000원

(2) 교통통신비

[해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고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 = 15일×3개월×70,000원 = 3,150,000원
연구원 = 12일×3개월×60,000원 = 2,160,000원
합계 = 5,310,000원

시내교통비는 국내여비가 아니라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교통통신비로 계상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제1호·제7호

① 40

② 10

(3)

· 긴급한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가 원칙이다.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

(1) X사

(2)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해설]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자이므로 70.0점인 X사가 앞선다.

기술능력 점수도 같으면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

(1) 204,000,000원

(2) 1,020,000,000원

[해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되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이면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낙찰률 = 2,040,000,000 ÷ 3,000,000,000 = 68%로 70% 미만이다.

(1) 2,040,000,000 × 10/100 = 204,000,000원
(2) 2,040,000,000 × 50/100 = 1,020,0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① 10

② 20

③ 재해복구

④ 30

[해설]

착공일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10일, 10억원 이상은 20일보다 앞당겨 정할 수 없다.

재해복구 같은 긴급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2차 이후 연차계약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고,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항

① 5

② 5

③ 공휴일 및 토요일

[해설]

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5일 이내 연장 특약이 가능하며, 기간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청구일부터 3일로 단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제6항

756,000원

[해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물품 구매 1천분의 0.75) ×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지체상금 = 84,000,000 × 0.75/1,000 × 12
= 756,000원

산출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25,200,000원)에 못 미치므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① 배점한도

② +3 ~ −3

③ +5 ~ −5

④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해설]

신인도는 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에 미달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가산되며, 총 배점한도는 원칙 ±3점, [별표 1]은 ±5점이다.

가점과 감점은 상계하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에서 뺀다.

[별표 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총 배점한도가 +7~−5점으로 확대되는 예외가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① 100억

② 50억

③ 30억

④ 40억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 50억원,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이상이 용역 기준이며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1)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해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은 자기 분담부분에 한해 책임진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에서 계약이행요건을 못 갖춘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이 분담부분, 주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을 책임진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1)

· 철근 180,000원

· 레미콘 4,000원

· 아스콘 0원

(2) 품목조정률 4.4% →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조정 요건 충족

[해설]

품목조정률이 4.4%로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한다.

등락폭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등락률이나,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의 특례를 적용한다.

철근: 등락률 (1,140,000−950,000)÷950,000 = 20%, 등락폭 900,000×20% = 180,000원
레미콘: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84,000−80,000 = 4,000원
아스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0원

품목조정률 = (200×180,000 + 2,000×4,000 + 1,500×0) ÷ 1,000,000,000
= 44,000,000 ÷ 1,000,000,000 = 4.4%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① 90

② 3

③ 3

④ 1년

[해설]

지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며, 연장신청은 만료일 1년 전부터 할 수 있다.

9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결정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장 사유가 여럿이어도 합산해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고, 한 번 연장에 쓴 사유로는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ㆍ제6항,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