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 물가변동 조정을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상세 페이지

(1)

· 철근 180,000원

· 레미콘 4,000원

· 아스콘 0원

(2) 품목조정률 4.4% →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조정 요건 충족

[해설]

품목조정률이 4.4%로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한다.

등락폭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등락률이나,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의 특례를 적용한다.

철근: 등락률 (1,140,000−950,000)÷950,000 = 20%, 등락폭 900,000×20% = 180,000원
레미콘: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84,000−80,000 = 4,000원
아스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0원

품목조정률 = (200×180,000 + 2,000×4,000 + 1,500×0) ÷ 1,000,000,000
= 44,000,000 ÷ 1,000,000,000 = 4.4%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