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직업공무원제는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므로, 그 반대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며 승진하도록 설계하므로 잠재력과 일반적 교양을 우선 평가한다. 즉시 활용 가능한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개방형·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전통적 관료제의 계층제·신분보장·경력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계급제·폐쇄형 충원·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 교환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이다.
참여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모른 채 설문을 여러 차례 회람하고 통계 처리된 결과를 환류받아 의견을 수렴하므로, 권위자나 다수 의견의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참여자들이 대면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므로 익명성이 없다.
정책 델파이는 초기에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이후 선택적 익명성을 적용해 대립 의견을 공개 토론하게 한다.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찬반 두 집단이 공개적으로 대립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특징으로 하므로, 국민의 개별 사정을 고려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관료는 감정이나 개인적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규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별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는 오히려 관료제의 몰인정성을 비판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덕목이다.
직무가 문서에 의해 수행·기록·보존된다는 문서주의는 관료제의 특성이다.
권한과 직무범위가 법규로 규정되고 상관의 권한이 업무활동에 한정된다는 것은 법규에 의한 지배의 특성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가 시험·자격으로 공개 채용된다는 것은 전문화·실적 임용의 특성이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관료제의 실천과는 관계가 없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주요 집단(성별·지역·장애 여부 등)이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균형인사를 위한 채용목표제·고용 할당이 대표적이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는 대표관료제적 조치이다.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은 관리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공직 대표성을 보장한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당·관료가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이익집단이 소비자이므로, 이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시장 분석을 정치·행정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 측과 이를 수요하는 시민 측의 교환관계로 이해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자기이익 추구의 인간관을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모든 대안에 선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뷰캐넌과 털럭이 대표 학자라는 설명은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중앙의 감독·통제 강화가 아니라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 하므로, 통제 강화를 내세운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절차 통제를 완화하고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한다.
성과 중시와 고객지향적 행정 추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특징이다.
경쟁원리·민간경영기법 등 시장 유사 기제의 활용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미국은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므로 대통령이 잠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세출예산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잠정예산을 제외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예산 법률주의 국가에서는 예산도 법률이므로 일반 법률과 같은 거부권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한국은 예산주의를 택해 예산이 법률과 별개의 형식이며 대통령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은 세입도 의회가 제정하는 세입법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한국은 예산이 법률과 별개 형식이므로 예산 계정마다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한국에서 예산과 법률은 형식이 서로 달라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최고관리층이 장기계획과 연계해 자원을 배분하는 하향식·집권적 예산이므로, 상향식으로 재정민주주의에 적합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PPBS는 분석 전문가와 최고관리층에 권한이 집중되어 하위 기관과 의회의 참여가 약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한다.
품목별예산은 투입 품목 중심이어서 사업의 성과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성과주의예산은 사업·활동별로 편성해 국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목적세는 예산 단일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국고통일)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이를 단일 원칙의 예외로 묶은 연결이 옳지 않다.
단일의 원칙은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기금이 예외이다. 통일성 원칙은 모든 세입을 하나의 국고에 넣고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목적세는 이에 어긋난다.
준예산·긴급재정경제명령·선결처분은 의회 의결 전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계속비·이용·이월은 목적·금액·기간의 한정을 벗어나므로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외교활동비 등은 공개 원칙의 예외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사무위탁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방식으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규정한다. 대등한 자치단체끼리 사무를 맡기거나 법인을 함께 설립해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자치단체 간 분쟁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기구로, 상급기관이 개입하는 분쟁조정 장치이지 대등한 협력방식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연합: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협력방식이 아니다. 법이 두는 것은 장·의회의장 등의 협의체와 그 연합체이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한 전통 행정학의 가치로, 신행정학이 중시한 가치가 아니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으며, 행정의 적극적 가치판단과 정책 관여를 요구했다.
조직의 인간화는 계층제 비판과 참여 확대를 주장한 신행정학의 가치이다.
행정의 대응성은 고객·시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중시한 신행정학의 가치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학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가치이다.

평정자가 대부분의 피평정자에게 중간 점수를 주는 경향은 집중화 경향이다.
평정자가 판단을 회피하거나 평정 대상을 잘 모를 때 나타나며, 평정 결과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강제배분법으로 완화할 수 있다.
연쇄효과는 한 요소의 평가가 다른 요소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관대화 경향은 전반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오류이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출신·성별 등 평정 요소와 무관한 편견이 평가에 반영되는 오류이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진술이 가장 옳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공직을 배분해 소수 귀족의 공직 독점을 깨뜨리려 했고, 실적주의는 누구에게나 공직 취임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 주려 했다.
엽관주의는 오히려 소수 상위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독점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틀리다.
실적주의 임용은 능력·자격·업적에 근거하며 출신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출신을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실적주의는 미국처럼 개방형 직위분류제와 결합할 수 있어 직업공무원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앨더퍼의 ERG 이론에서 머슬로의 애정 욕구는 관계욕구에 해당하므로, 성장욕구에 포함된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
ERG 이론의 성장욕구는 머슬로의 자아실현 욕구와 존경 욕구 중 자기존중 부분에 대응한다. 관계욕구는 애정 욕구와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욕구에 대응한다.
머슬로가 욕구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욕구를 충족해 나간다고 본 설명은 옳다.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이 자아실현 등 머슬로의 상위 욕구에 대응한다는 설명은 옳다.
브룸이 보상 자체보다 보상에 대한 매력(유인가)을 중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부 안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내부통제기관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이다.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스스로 또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하는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회계검사·직무감찰 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고충민원·부패방지 기관, 행정안전부는 조직·정원 관리 등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모두 행정부 내부에 있다.
국회: 입법부가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외부통제이다.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이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하는 외부통제이다.

국공립공원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이므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하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이다.
국공립학교는 국가가 교육 사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등대는 국가가 항로표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소년원은 국가가 보호처분 집행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다.

직무이행명령은 단체장이 아니라 감독기관(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단체장에게 내리는 명령이므로, 의회와 단체장의 대립 시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다.
직무이행명령은 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할 때 상급기관이 이행을 명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재의 요구는 의회 의결이 위법·부당할 때 단체장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수단이다.
준예산 집행은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단체장이 필수 경비를 집행하는 수단이다.
선결처분은 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을 의결하지 않을 때 단체장이 먼저 처분하는 수단이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고를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묶인 것은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 사업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 이용권을 주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게 하는 수단이다. 현금처럼 용도가 자유롭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호관찰 사업: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 노인에게 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이전이어서 이용권 방식이 아니다.
이 두 사업을 빼면 남는 조합은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 사업뿐이다.

전자정부 구현의 장점만으로 묶인 것은 민주주의 발전, 행정 생산성 향상, 효과적 서비스 공급과 민원 비용 절감이다.
전자정부는 온라인 참여 창구로 국민 참여를 넓히고, 업무 전산화로 생산성을 높이며, 방문 없는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비용을 줄인다.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전자정부는 비대면 처리가 늘어 오히려 관계의 비인간화가 우려되는 측면이므로 장점이 아니다.
개인정보 및 인권의 보호 강화: 정보가 집적·연계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는 것이 전자정부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치권의 핵심 요소로 든 진술이 옳지 않다.
사법권은 국가의 법원에 전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조직권 포함)·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기구의 설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