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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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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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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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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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치권의 핵심 요소로 든 진술이 옳지 않다.
사법권은 국가의 법원에 전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조직권 포함)·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된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기구의 설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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