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엽관주의는 소수상위계층의 공직독점을 가져온다.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3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4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해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진술이 가장 옳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공직을 배분해 소수 귀족의 공직 독점을 깨뜨리려 했고, 실적주의는 누구에게나 공직 취임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 주려 했다.
- 엽관주의는 오히려 소수 상위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독점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실적주의 임용은 능력·자격·업적에 근거하며 출신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출신을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 실적주의는 미국처럼 개방형 직위분류제와 결합할 수 있어 직업공무원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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