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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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2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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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해설
계획예산제도(PPBS)는 최고관리층이 장기계획과 연계해 자원을 배분하는 하향식·집권적 예산이므로, 상향식으로 재정민주주의에 적합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PPBS는 분석 전문가와 최고관리층에 권한이 집중되어 하위 기관과 의회의 참여가 약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한다.
- 품목별예산은 투입 품목 중심이어서 사업의 성과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 성과주의예산은 사업·활동별로 편성해 국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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