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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의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재의 요구
2
직무이행명령
3
준예산 집행
4
선결처분
해설

직무이행명령은 단체장이 아니라 감독기관(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단체장에게 내리는 명령이므로, 의회와 단체장의 대립 시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다.

직무이행명령은 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할 때 상급기관이 이행을 명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 재의 요구는 의회 의결이 위법·부당할 때 단체장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수단이다.
  • 준예산 집행은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단체장이 필수 경비를 집행하는 수단이다.
  • 선결처분은 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을 의결하지 않을 때 단체장이 먼저 처분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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