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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형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것은?
- 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수업’
- ㄴ. 법무부의 ‘보호관찰 사업’
- ㄷ.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
- ㄹ. 국토해양부의 ‘주택장기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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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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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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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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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고를 수 있는 바우처 방식으로 묶인 것은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 사업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 이용권을 주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게 하는 수단이다. 현금처럼 용도가 자유롭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보호관찰 사업: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 기초노령연금 사업: 노인에게 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이전이어서 이용권 방식이 아니다.
이 두 사업을 빼면 남는 조합은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 사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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