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3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해설
미국은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므로 대통령이 잠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세출예산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잠정예산을 제외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예산 법률주의 국가에서는 예산도 법률이므로 일반 법률과 같은 거부권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한국은 예산주의를 택해 예산이 법률과 별개의 형식이며 대통령은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국은 세입도 의회가 제정하는 세입법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은 예산이 법률과 별개 형식이므로 예산 계정마다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에서 예산과 법률은 형식이 서로 달라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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