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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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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2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4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중앙의 감독·통제 강화가 아니라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 하므로, 통제 강화를 내세운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절차 통제를 완화하고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한다.
- 성과 중시와 고객지향적 행정 추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특징이다.
- 경쟁원리·민간경영기법 등 시장 유사 기제의 활용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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