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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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2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3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4
뷰캐넌(J. Buchanan)과 털럭(G. 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해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당·관료가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이익집단이 소비자이므로, 이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시장 분석을 정치·행정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 측과 이를 수요하는 시민 측의 교환관계로 이해한다.
-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자기이익 추구의 인간관을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모든 대안에 선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뷰캐넌과 털럭이 대표 학자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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