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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대우공무원제도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해설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관료제의 실천과는 관계가 없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주요 집단(성별·지역·장애 여부 등)이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균형인사를 위한 채용목표제·고용 할당이 대표적이다.
-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는 대표관료제적 조치이다.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은 관리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공직 대표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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