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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8년 1회차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2
예산 한정성의 원칙-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3
예산 단일의 원칙-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4
예산 공개의 원칙-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ㆍ외교활동비
해설

목적세는 예산 단일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국고통일)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이를 단일 원칙의 예외로 묶은 연결이 옳지 않다.

단일의 원칙은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기금이 예외이다. 통일성 원칙은 모든 세입을 하나의 국고에 넣고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목적세는 이에 어긋난다.

  • 준예산·긴급재정경제명령·선결처분은 의회 의결 전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계속비·이용·이월은 목적·금액·기간의 한정을 벗어나므로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외교활동비 등은 공개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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