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므로 신공공서비스론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로 보고,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대한다.
민주주의 이론·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을 인식론적 토대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관한 대화와 담론의 결과물로 보는 설명은 옳다.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설명은 옳다.

사전승인의 원칙은 입법부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노이마르크 등)에 속하므로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멀다.
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은 행정부의 재량과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행정부 우위의 원칙이다.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은 예산 집행을 위한 보고체계와 관리수단을 갖추라는 현대적 원칙이다.
다원과 신축의 원칙은 다양한 예산 절차와 상황 변화에 대응한 신축적 운영을 요구하는 현대적 원칙이다.
계획과 책임의 원칙은 예산을 사업계획과 연계하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는 현대적 원칙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협력(collaboration)이며, 타협은 양측이 이익을 조금씩 양보해 중간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안이다.
토머스는 자기 이익 추구(단정성)와 상대방 이익 고려(협조성)의 두 차원으로 회피·경쟁·순응·타협·협력의 다섯 유형을 구분한다.
두 차원으로 갈등관리 방안을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에 대한 설명은 옳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순응(수용)에 대한 설명은 옳다.

시험 성적과 채용 후 근무성적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 그중에서도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능력(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시험 성적(예측치)과 일정 기간 후의 근무성적(기준)을 비교하는 방식을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라 한다.
능률성: 시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로, 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실용성: 시험 실시의 용이성·비용·채점의 객관성 등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따지는 기준이다.
신뢰성: 같은 시험을 반복해도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가(시험-재시험, 동질이형 등)를 따지는 기준으로, 측정의 정확성이 아닌 일관성의 문제이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는 갈등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보다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조정자·촉진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시민사회 역량 증대로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부주도 성장의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시민의식 성숙과 참여욕구 증대로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merit goods)에 대한 설명이므로 공공재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기 쉽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국방처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순수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책 델파이는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을 유지하고 대립이 표면화된 뒤에는 공개 토론을 하는 선택적 익명성을 택하므로,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 델파이는 일반 델파이의 의견 일치 지향과 달리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여 대립되는 견해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하위정부 모형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하위정부는 관료·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이 결합한 철의 삼각으로, 행정수반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좌우한다.
참여자 간 관계가 안정적이고 자율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폐쇄적 관계로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헤클로가 이익집단의 증가·다원화로 하위정부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는 사회 각 집단을 인구 비례로 관료제에 반영하려는 대표관료제의 요소이므로 실적주의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연고가 아닌 능력·자격·실적을 기준으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은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은 엽관 개입을 막기 위한 실적주의의 요소이다.
실적에 의한 임용은 실적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법률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위원회는 여러 사람의 합의로 결정하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과 용이한 합의는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위원회의 장점은 집단결정을 통한 신중성·공정성·전문성 확보와 부문 간 조정에 있다.
집단결정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각 부문의 대표가 참여해 부문 간 조정을 촉진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이다.
본예산은 정상적 절차로 성립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 전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변경하는 예산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회계 구분이다.
정부출자기관예산과 정부투자기관예산은 예산 주체(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잠정예산·가예산·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했을 때의 예산 불성립 대응 제도이다.

제시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통제 방안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지문은 관급공사 비리를 적발하려면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점검하는 전문적 내부통제기관이다.
시민에 의한 통제: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해 합법성·합목적성을 구별해 내기 어렵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 지문은 오히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이 관급공사를 맡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 소송이 제기된 사후적 사안의 합법성만 판단할 뿐, 합목적성(부당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관리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조가 필요하므로, 수직적 조직구조의 형성은 성공 방안과 거리가 멀다.
계층적·수직적 구조는 부서 간 지식 공유를 가로막아 지식관리시스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학습·공유 문화의 형성은 필요한 방안이다.
지식을 창출·관리할 전문 인적자원의 확보는 필요한 방안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는 필요한 방안이다.

인재지역 할당제가 의미하는 인사행정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집단(지역·성별·계층 등)의 인구 비례에 맞게 관료를 충원해 관료제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 간 균형 인사를 추구하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예이다.
엽관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로 지역 대표성과 무관하다.
실적제: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지문은 오히려 시험 성적 중심 선발이 서울 집중을 낳은 문제를 지적한다.
직업공무원제: 젊은 인재를 채용해 평생 근무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 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현금지출만 보상받고 보수 없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 방식이므로 자조활동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자조활동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속하여 서로 돕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예: 이웃 감시, 탁아).
민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재정·현물을 지원하는 보조금 방식 설명은 옳다.
시민의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방식 설명은 옳다.
일정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하는 면허 방식 설명은 옳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안)는 정책대상집단에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집행의 성공은 대상집단의 특성, 집행주체의 역량, 집행 과정의 의사결정점 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집행주체의 역량은 집행구조와 조직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합의와 거부 지점이 늘어 집행이 지연되므로 신속해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에 대한 지지가 커져 오히려 집행이 쉬워지므로 집행이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인정되지만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권은 국가 사무로서 법원에 속하며,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사법권을 갖지 않는다.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분리한 기관 대립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주민투표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유지의 비극은 한 사람의 자원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이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공유지는 배제가 어렵고 경합성이 있는 공유재여서, 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면 자원이 고갈된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로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재산권 설정·이용 규제 등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출발하므로, 성 중립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도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성 주류화를 예산에 적용하는 출발점이다.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국가재정법」이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이 새로운 재정 운영 규범이 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